PRECEDENT · 2025노123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
수원고등법원 · 2025.05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5노123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조 ·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·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·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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