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합-594171 판례

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될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압류는 부당함

법제처 · 2025.08.14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합-5941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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