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제주지방법원-2023-구합-6292
판례
쟁점소득이 원고의 소득이 아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득을 단지 원고가 전달만 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
법제처 · 2024.07.09 ·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-2023-구합-62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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