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23-구합-543
판례
판결문상 확인되는 쟁점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4.07.04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23-구합-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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