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영덕지원-2025-가단-10193
판례
피담보채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근저당권 또한 말소되어야 함
법제처 · 2025.11.25 · 사건번호 영덕지원-2025-가단-10193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25.11.25 · 사건번호 영덕지원-2025-가단-10193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