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4219 판례

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인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

법제처 · 2025.11.19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42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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