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5366
판례
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25.11.13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5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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