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

법제처 · 2025.09.30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14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