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

법제처 · 2025.06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30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