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4662
판례
(심리불속행)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는 실질적인 조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,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은 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함
법제처 · 2025.11.1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46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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