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961
판례
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,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5.10.29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9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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