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35905
판례
자녀들의 나이, 소득,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아버지가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5.09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359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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