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5-누-10116 판례

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함

법제처 · 2025.09.3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5-누-101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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