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5-누-10140 판례

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
법제처 · 2025.09.1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5-누-101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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