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6693
판례
이 사건 임야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12.16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66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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