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평택지원-2025-가합-10419
판례
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
법제처 · 2025.11.20 · 사건번호 평택지원-2025-가합-104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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