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5-누-783
판례
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, 소 각하 대상임
법제처 · 2025.12.26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5-누-7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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