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5-나-302691 판례

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

법제처 · 2025.12.18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5-나-3026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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