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23-구단-1113
판례
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12.11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23-구단-1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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