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23-구합-207826
판례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‘건설에 착공’의 의미는 ‘건축물의 건설에 착공’한 경우로 해석해야 함
법제처 · 2025.09.04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23-구합-2078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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