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용 계좌를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가 관리하였고,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형사고소한 사실이 없다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

법제처 · 2025.11.19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9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