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63159 판례

당초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, 매매계약 이후 발생한 공탁은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, 이를 추심하였다면 반환해야 함

법제처 · 2025.10.30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631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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