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-2025-누-10197
판례
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
법제처 · 2025.12.04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-2025-누-10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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