준주택(오피스텔)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‘주택’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5.11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5-누-102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