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2025두34577 판례

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개층 초과하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

법제처 · 2025.10.30 ·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5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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