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7925
판례
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5.04.17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79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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