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2387 판례

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주입종단기차입금 부채 인정 여부.

법제처 · 2025.08.19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23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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