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5마5518
판례
소송비용담보제공
대법원 · 2025.07.03 · 자 · 사건번호 2025마5518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
본문
관련 법령
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, 제118조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117조 · 담보제공의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8조 ·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조 ·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