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서부지방법원-2024-가단-295312 판례

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
법제처 · 2025.03.18 ·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-2024-가단-2953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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