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노82
판례
뇌물수수·뇌물공여·사기
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· 2023.08.1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노82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2조 ·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1조 ·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·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·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7조 · 사법경찰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9조 · 수사와 필요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·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5조 · 압수, 수색, 검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·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5조 · 참고인과의 대질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조 ·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·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·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·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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