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5-누-782
판례
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26.01.21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5-누-7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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