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26526
판례
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금액을 전부 체납액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님
법제처 · 2025.11.20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265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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