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누63845
판례
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
서울고등법원 · 2020.10.2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9누63845
연결
관련 근거
국방홍보훈령 제22조 · 언론대책기구 구성 및 운영 등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13조 ·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16조 · 보직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17조 · 임기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4조 · 진급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5조 · 진급권자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9조 ·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36조 · 정년 전역 등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37조 ·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4조 · 서열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41조 · 퇴역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47조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49조 · 휴직기간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6조 · 징계 사유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7조 · 징계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9조 · 징계의 절차 등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7조 · 의무복무기간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8조 · 현역정년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9조 · 임용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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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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