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4-가단-567867
판례
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
법제처 · 2026.01.13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가단-5678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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