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922
판례
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,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‘시가’로 볼 수 있음
법제처 · 2025.08.28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9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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