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3244 판례

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5.08.21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32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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