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5-나-378
판례
형식적 물상보증인이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5.12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5-나-3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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