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5577
판례
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
법제처 · 2025.09.1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55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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