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5다211475
판례
건물인도·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
대법원 · 2025.08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5다211475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(소극)
본문
관련 법령
민법 제59조 제1항, 민사소송법 제51조, 제64조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15조 ·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1조 ·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9조 ·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4조 ·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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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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