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516
판례
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
법제처 · 2025.09.19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5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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