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-2023-가단-62622
판례
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5.05.13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-2023-가단-626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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