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누12424
판례
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
수원고등법원 · 2021.10.2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누12424
연결
관련 근거
주택법 제38조 ·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4조 ·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2조 ·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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