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0855
판례
퇴직 후 회사에 실제 고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고문료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야 함
법제처 · 2025.12.0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08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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