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5-누-4236 판례

따이공 용역이 수수되었다는 원고의 증빙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

법제처 · 2025.09.2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42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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