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

법제처 · 2026.01.15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-2025-누-102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