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구합55928
판례
관세등부과처분취소
인천지방법원 · 2024.05.0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구합559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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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관세법 제16조 ·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1조 ·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3조 · 신고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4조 · 입항전수입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9조 · 신고사항의 보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조 · 관세징수의 우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8조 · 신고납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7조 ·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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