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4보12
판례
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·변경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.12.20 · 자 · 사건번호 2024보12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06조 ·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1조 ·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·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·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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