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4618
판례
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
법제처 · 2025.05.02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46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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