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4구합52304
판례
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
서울행정법원 · 2024.09.13 · 사건번호 2024구합52304
연결
관련 근거
지방세법 제10조 ·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·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·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4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·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