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2711 판례

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함

법제처 · 2025.09.04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27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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